신탁사기를 당했는데
경매가 끝나야만 돈을 받나요?
앞으로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누가 대상인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먼저 정리했어요.
내가 해당되는지, 주거지원 안내 글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지원 내용 확인하기 사기피해자주거지원 안내 글로 이동합니다 →신탁사기 등으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액에 맞춰 정산하는 제도예요.
2026년 11월 13일 시행이며, 지급과 정산은 LH가 맡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집주인이라고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이런 신탁사기 피해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어서, 경매나 공매가 끝날 때까지 몇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제도는 바로 그 기다림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큰 그림부터 차근차근 짚어 볼게요.
선지급·후정산, 한눈에 보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이 기준선이 되는 구조예요.
일반 최소지원금과 무엇이 다를까요?
| 구분 | 최소지원금 | 선지급·후정산 |
|---|---|---|
| 지급 시점 | 경·공매 종료 후 | 경·공매 종료 전 |
| 주요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 지급 기준 | 보증금 3분의 1 부족분 | 최소보장금 일부 먼저 지급 |
| 정산 여부 | - | 추가 회수액 발생 시 정산 |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시점이 달라요. 내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도 달라집니다.
진행 순서,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지급 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 선지급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계약이 대상인지"예요
신청 순서는 4단계인데, 1단계에서 이미 막히는 분들이 많아요. 같은 집주인 문제라도 신탁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선지급을 받으면 다른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신청 전에 내 상황을 한 번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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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1월 13일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받았는데 해당되나요?
A. 시행 전에 결정받은 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신청기간은 시행일부터 다시 계산되니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 보기Q. 일반 집주인 문제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도입된 제도예요.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은 최소지원금 쪽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내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내 경우 확인하기Q. 선지급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못 받나요?
A. 법에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지원이 더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꼭 비교해 보세요.
주거지원 비교하기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안내 글에서 내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내용 확인하기 사기피해자주거지원 안내 글로 이동합니다 →※ 지원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계약·회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