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마다 "한국 상속세율 세계 최고"라는 기사가 뜨는데, 정작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반박도 심심찮게 보여서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는 기준에 따라 둘 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명목 최고세율만 보면 OECD 2위이지만, 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사실상 1위가 됩니다. 반대로 각종 공제를 적용한 실제 부담(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고요. 아래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7월 현재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입니다. 다만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을 상속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가 할증되어 실질적으로 최대 60%까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할증분까지 포함하면 한국이 OECD 국가 중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꼽힙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세수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이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세율뿐 아니라 실제 걷히는 세금의 비중 면에서도 한국은 상위권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세율 논쟁에 대해 "전체 사망자 중 실제 상속세 과세 대상은 약 5.9%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일괄공제(5억 원) 등을 적용하면 배우자가 있는 일반 가정은 유산 약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명목세율은 높지만, 실제로 그 세율을 부담하는 사람은 자산 규모가 큰 소수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추진해 왔지만,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2025년에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까지도 관련 개정안은 국회 계류 상태이며, 현행 세율(10~50%)과 공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40%로 낮아졌다"는 정보를 접하셨다면,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Q. 한국 상속세율이 OECD에서 몇 위인가요?

명목 최고세율(50%)만 보면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대주주 할증(60%)을 포함하면 사실상 1위로 평가됩니다.

Q.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세율을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정부 통계상 전체 사망자 중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약 6% 수준으로, 공제 혜택 덕분에 일반 가정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직입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인하안을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26년 7월 현재도 50%(할증 시 6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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