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청회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체계 전면 개편
"환자들은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의료현장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핵심 수치
연 2조+
과보상 검사 수가
절감 목표액
6,000+
의과 수가 항목
균형 조정 대상
20년
동결됐던
진찰료 인상
재원 이동 구조 — 과보상 → 저보상
수가 인하 (과보상)
검체검사 · CT · MRI
수가 인상 (저보상)
필수의료 · 기본진료료
주요 변화 내용
진찰료 전면 인상
20년간 동결된 진찰료 상향, 3분 진료 탈피 — 심층 진찰·상담 중심으로 전환
응급의료 보상 대폭 확대
어느 지역에서든 응급실 진료·수술·중환자 치료까지 최종치료 보상 인상
소아·분만 보상체계 신설
성인과 다른 소아진료 특수성 반영, 고위험 제왕절개 가산 신설, 산모 관리~신생아 전 과정 지원
재활·재택 치료 연속 보상
수술 후 회복기 재활 → 퇴원 후 재택 치료까지 끊김 없는 보상체계 구축
지역 취약지 수가 우대 원칙 확립
비수도권 및 수도권 취약지 우대 수가 원칙 법제화, 단계적 확대
과보상 검사 수가 단계적 조정
검체검사·CT·MRI 수익률 초과분 조정, 절감 재원을 필수의료로 재배분
법적·제도적 기반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 복지부 이관 (2026년 8월), 지역필수의료거점병원 육성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2026년 3월 제정,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과실 없는 경우 기소 제한 — 형사 부담 완화
필수의료 배상보험 확대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의료사고 배상액 17억원까지 보장
추진 일정
2026년 상반기
비용분석 기반 상대가치 조정방안 마련, 과보상 수가 인하 결정
2026년 하반기
저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 시행,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개시
2029년 목표
균형 수가 체계 완성, 상대가치 2년 주기 상시 조정 안착
